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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실은 어디에
김석기 의원, 최대위기 맞아
경찰지휘부 지휘 잘못 인정에
"조사위 법 위 군림" 강력 반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3일(목) 20:02
ⓒ 경북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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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이 '용산참사 책임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부터 언론인터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물론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와 MMS(멀티 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총동원해 해명자료를 내보냈다. 또 오는 주말부터는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경주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선다.
◇ 의정보고회 열고 직접 해명
 김석기 의원은 경찰청 진상조사위가 '경찰지휘부의 지휘 잘못'을 인정한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조사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진상조사위가)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라고 성토했고,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서 "최근 경찰 수뇌부가 내리는 결정 하나 하나가 경찰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현 정권이 대다수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석기 의원은 또 언론인터뷰를 담은 기사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확보한 '언론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용산화재사고 현장 영상'을 MMS를 통해 지역구민에게 지난 7일부터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오는 15일부터 경주시 안강, 강북, 천북에 잇달아 의정보고회를 열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 "경찰지휘부 잘못있다" 보고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앞서 경찰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강제 진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개월여간 진행된 조사에는 '경찰지휘부의 지휘 잘못을 인정'하며, 경찰이 사망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의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골자로 △경찰의 조직적인 온오프라인 여론 조성 활동 금지 △사건 진상규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발표 △철거용역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 지침 마련 △이동상황조 편성 운용 금지 △변사사건 처리규칙과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등을 함께 권고했다.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등은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발표를 근거로 2009년 1월 서울경찰청장 내정자로서 최고 지휘라인에 있었던 김석기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2010년 11월1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가 내린 판결이었다"며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 발표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작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화재위험이 고도화됐음에도 작전을 강행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조직력을 동원해 온·오프라인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부검과 검거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경찰 지휘라인의 잘못을 주장했다.
◇ 법과 질서 체계는 지켜내야
 김석기 의원의 반발과 해명에 즈음해 정치평론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치전망대라는 코너를 통해 경찰청 조사위의 발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진 평론가의 18분 분량의 정치평론 영상은 '경찰청 조사위는 반국가 집단인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김진 평론가는 유남영 경찰청 조사위원장이 미국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 백악관 3km 반경 내에서 용산화재사태와 같은 폭력집회가 벌어졌다면, 미국 경찰은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되묻고, 유 위원장과 다수의 민간위원들을 '아마추어'라며 자질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조사 범위가 경찰의 과잉대응에 머물러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용산사태가 △도시치안을 위협하는 극심한 폭력성으로 화염병과 염산병 쇠파이프 새총, 골프공 등이 수톤이나 준비된 점 △전국철거민연합 등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장기화 우려 △참사원인과 관련된 명백한 법원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이해는 가지만 이주대상자 85%가 보상에 합의한 가운데 폭력집회로 가서는 국가체제의 유지가 되지않을 정도다. 당시 야당과 재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 등 합법적 투쟁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이다"고 결론 지었다.
강병찬 기자 kbc@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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