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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성토행위… 여전히'극성'
道 신도청 이전지 주변, 우량농지 조성 빙자해 위법 자행
관할 관청'뒷짐'… 현장 점검조차 안해 편법 묵인 의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3일(화) 19:25
↑↑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100-3 주변 농경지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불법 성토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
ⓒ 경북연합일보
속보 ^ 경북 신도청 이전지 주변 일대 농경지에 대한 불법 성토행위(본지 3월 30일자 1면 보도)가 여전히 극성인 가운데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100-3 주변 농경지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불법 성토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제는 잦은 침수와 토양성분 불량 등의 원인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를 질 좋은 흙으로 성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우량농지조성사업이 토지투기수단으로 전락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 개발지로 떠오르고 있는 신도청 이전지인 예천군 경북도청주변 일부지역에서 눈가림식 우량농지조성을 빙자한 위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 취재진의 현지 확인 결과 불법성토 행위가 극성인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일대 농경지의 경우 토양성분의 질(質)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농지를 돋우는 우량농지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주들은 농지 성토작업에 경북도청 이전지역 일대 대규모 건설 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으로 굴착한 흙을 이용하는 등 농지를 돋우는 성토작업을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어 문제다.
 특히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질 나쁜 흙을 이용, 농지를 매립하면서 공사 부산물인 지름 20~30㎝ 내외의 암석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좋은 흙으로 성토,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당초 성토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문제의 농경지는 지목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2m 이상 성토하면 밭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타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관례에 비춰 관할 행정기관의 농지관리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예천읍 청복리 및 호명면 일부지역은 토지개발심리에 편승, 무단 형질변경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 우량농지 조성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성토 높이가 적정 수준보다 4m20cm 정도 높아 강우량이 많을 경우 인근 농경지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농경지의 오염문제까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인근 농지주민들의 주장이다. 농지법에는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권을 가진 예천군은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는 등 편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경지의 성토높이가 대부분 2m 이상이면 개발행위에 따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문제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도시계획과 담당과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겠으며 우량농지를 조성한 후 타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와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봉현 . 박이우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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