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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전치2주 진단서'의 비밀
경주지역 대부분 병원
교통사고 환자들에 남발
"평가 시스템 마련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0일(화) 19:10
ⓒ 경북연합일보
 병·의원들이 교통사고나 상해사고 환자 등에게 진단서를 남발, 멀쩡한 사람도 병원을 찾아가 진단서를 요구하면 전치 2주 진단서를 쉽게 떼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엉터리 진단서들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타내거나 경찰에 고소할 때 중요한 자료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박모씨는 지난 5월 경주시 외동읍 모 건설현장에서 차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전치3주 진단서를 끊어 운전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수사했지만 박씨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박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주지역 모 병원을 찾아가 기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진료를 받아봤다."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에 부딪혔다"며 진단서를 요구하자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후 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고 말했다.
 엑스레이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2주 진단서가 발급됐다. 또 의사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더니 같은 병원 신경외과로 안내했다. 마찬가지로 2주 진단서가 발급됐고 한 술 더 떠 물리치료 진단까지 나왔다. (사진)
 멀쩡한 기자가 2주 진단서를 받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반, 비용은 14만1천원이 들었다. 경주지역의 또 다른 정형외과 역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더니 담당 의사는 "2주 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했다. 2주 이상으로 해줄 수 없냐고 묻자 이 의사는 "입원을 한다면 3주 짜리 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자는 병원 3곳을 방문해 3곳 모두에서 전치2주 진단서를 손쉽게 발급받았다.
 이렇게 쉽게 발급된 진단서는 악용되기도 한다. 몇 해 전 공연제작사 간부가 유명뮤지컬 배우 A씨를 쇠망치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 이 간부는 A씨가 정신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지속했지만 고소를 당하자 자기도 맞았다며 배우 A씨를 맞고소했다.
 이때도 역시 전치2주 진단서가 등장했다.
 특히 이 같은 엉터리 진단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도 악용되고 있다. 경주지역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교통사고 부상자 발생률이 1위로 지난 한 해 동안 교통사고 부상자가 3천421명에 달한다.
 경주시 의사협회 도황 회장은 "환자의 꾀병이 의심되더라도 환자가 아프다고 주장하면, 2주와 3주 짜리 진단서 발급은 의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 상해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한 의사들의 이 같은 진단서 발급 관행은 없어지기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김장현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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