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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공개하지 않는 경주시 시민감사관 이름만‘감사’실제는‘자문’기구로 전락 가능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0일(목) 18:21
경주시가 도입한 ‘시민감사관제’가 실효성이 있나라는 의구심과 함께 올해 경주시의 청렴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지 주목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25일 발족한 경주시 시민감사관이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히든카든카드였는지, 또다시 행정 들러리를 섰는지도 관심사다.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 같은 반신반의는 지난해 출범당시 2명의 시민감사관이 형사범 전력으로 출범과 동시에 하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연말에는 경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해 시민들의 청렴 민감도가 더욱 상승했다.
현재 시민감사관들은 건설, 복지, 세무, 예술, 조경, 체육, 법무, 보건 등 8개 전문분야 10명, 일반 시민 13명으로 구성돼 2021년 9월까지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 의거해 발족된 시민감사관제는 현재 정원 25명 중 23명이 주어진 직무를 차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경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감시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시민감사관제가 설립 목적의 우선순위 부터 시정참여를 시정감시보다 앞세우는 바람에 처음부터 ‘유명무실’의 우려를 가지고 태어났다.
관련 조례에 나타난 역할에서도 제보, 자문, 감시, 건의가 강조되고 있다.
감사권 자체가 법령에 따라 주어져야 하겠지만, 이름을 시민감사관이라고 붙인 이상 운영의 묘를 통해 감사권에 준하는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이다.
경주시가 제출한 2020 시민감사관 운영계획을 보더라도 간담회, 워크숍, 수시제보, 모니터링, 점검 참여, 심사 자문, 청렴 후견 등에 그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문감사 실시와 더불어 제보나 자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실제 징계 사례 등은 역시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 이들이 간담회를 한 결과 보고를 비롯해 분기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자 일부 언론에서 “감사조직부터 투명해야 하는데 시민감사관마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특히 민간 조직에서조차 감사 파트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주시에서 조례를 통해 시민중에서 뽑아서 조직한 시민감사관제가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불가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제는 주낙영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시행됐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주시 시민감사관들의 열성과 의지가 남다르다”면서 “특히 개별 건에 대해 시민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붙이고, 위원들의 실명과 함께 총평까지 덧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등 이유 때문이다”고 해명하면서 “경주시가 지난해 경북도내 시군 일상감사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연말에 나오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2019년 7월~2020년 6월) 결과를 통해 시민감사관들의 활약상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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