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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진보·보수 간 논쟁 붙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3일(목) 19:50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진보·보수 진영 간에 치열한 공방으로 번질 양상이다.
 교육부가 2020년부터 사용될 중·고교생용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적용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2일 공개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제출받은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기존 표현이 새 집필 기준에서는 빠졌다.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의) 남침'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에 추가됐다.
 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키로 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추진됐다 무산된 '대한민국 수립'(1948년 8월 15일) 표현은 현재 교과서 표현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키로 했다.
 역사교과서 시안이 현재 중고생들이 쓰는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다른 내용이 많아 앞으로 진보·보수 진영 간 공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지난해 5월 말 폐기했다. 대신 기존 검정 방식으로 새 교과서를 만들어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촉박해 보급을 2년 미뤘다.
 새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을 뺀 것과 관련해 1948년 유엔(UN) 결의에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에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유엔 결의 일부 구절과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맞서는 등 나머지 주요 사안도 의견 차이가 뚜렷해 향후 정치적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수정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보수적 역사관이 담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체제를 진보적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검정 체제로 전환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새 집필 기준을 만들어 교과서 내용 반전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좌 편향의 검정교과서를 바로잡는다며 국정화 체제로 되돌리려다 탄핵으로 실패했지만 역사적 사실도 시대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문학자들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것이 마땅해 앞으로 최종 고시까지 충분한 토의 후 결정을 내려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아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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