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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불필요 규제 철폐 주문 규제 빗장 풀리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3일(화) 19:39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2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청와대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나온 것으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 박스 적용을 위한 38건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부처들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100여건이 넘는 규제해소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시장에는 출시가 되지 않던 1, 2인승 초소형 자동차나 삼륜 전기자동차 등의 시장 진입도 가능해지며 이식 가능한 장기·조직의 종류가 현재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돼 최근 이식 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와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 ICT(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 특구 분야에서 규제 샌드 박스를 도입할 수 있게 법제화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심의를 목표로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한시가 시급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특별법 등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할 뿐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산업을 정하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으로 성과를 못 내면 혁신성장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규제혁신의)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우선 허용하자는 것"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규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해석만으로도 풀릴 수 있는 규제가 전체의 32%나 되는 만큼 승패의 열쇠를 쥔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나서주길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제 규제혁신의 승패는 정치권으로 넘어간 만큼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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