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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최 씨 결심공판서 징역 25년 구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4일(목) 19:03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을 몰고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물론 검찰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으로 최 씨의 죄질이 무거운 만큼 재판부에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구형량이 떨어지자 최 씨는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냐"며 구형량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비쳤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최 씨가 저지른 죄에 비춰 무기징역이 내려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관례로 보아 항소심과 3심까지 갈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의 1심 구형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는 의문이지만 검찰 구형이 25년이나 되는 만큼 아무리 감량된다 하더라도 오랜 옥살이는 불가피 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과 검찰은 이와 별도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검찰의 구형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든 만큼 엄중한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최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과 특검을 비난해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며 구형 이유를 들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 요구를 수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경유착이란 적폐를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영합했다"는 구형 이유를 함께 설명했다.
 검찰의 결심공판이 끝남에 따리 선고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 속에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 국민들의 시선이 내달 1월 중 열릴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에 쏠리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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