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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영세 기업 고충도 감안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3일(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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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영세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나섰다.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논의할 때 영세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은 12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노사합의 아래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도 현행 50%로 유지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이 무산된 것을 두고 하는 말로 풀이된다.
 단축된 근로시간 적용 시점을 종업원 수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로 하자는 환노위의 여야 3당 간사의 잠정합의를 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부 의원이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10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실패해 여야 3당 간사의 잠정 합의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 할증(휴일근로 할증+연장근로 할증)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면 연 8조6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또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기업들은 내년에 시행되는 최저임금 16.4% 인상도 감당하기 벅찬 만큼 "국회가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의 이해보다 근로자의 90%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불법 연장근로가 불가피해 사업주가 법을 어기거나 폐업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기업계의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493만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회사가 아무리 구인 노력을 기울여도 여전히 16만여명이 부족할 만큼 인력난이 심각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영세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를 밀어부치기식 보다 업계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 만큼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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