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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첫발 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3일(목) 19:54
한미 양국이 4년6개월 여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은 42년 만에 전면 개정되게 됐다. 기존 협정은 우리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새 협정과 관련, 핵연료 저농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을 위한 한국의 자율성이 이전보다 확대됐다는 면에서 실익을 챙긴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농축·재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 인도와 같은 포괄적 동의를 결국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새 협정에는 미국이 아랍에미리트(UAE) 등 일부 국가와의 원자력협정에 넣은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또 새 협정에 따라 한국의 현존 연구시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첫 단계 연구(전해환원)나 조사후시험(照射後試驗)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연구의 자율성을 높인 성과로 볼 수 있다. 한미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20% 미만 우라늄 저농축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미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미국 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99)의 국내 생산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점도 성과이다.

 반면 원자력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농축 문제에 있어서의 완전한 권한 확보에는 결국 실패했다.

 한미 양국이 상설 고위급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합의하면 한국이 우라늄 저농축(20% 미만)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 협정은 규정했지만, 저농축에 대해 미국이 선뜻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재처리 문제의 경우 파이로 프로세싱의 첫 단계 공정연구만 허용 받은 것은 큰 의미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처럼 보기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원자력협정을 통해 어떻게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는 이제 과학계와 산업계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중·저준위 방폐장을 안고 있는 우리 경주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할 협정개정이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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