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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착복 의혹 수사 필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3일(월) 18:50
경주시 봉황대 일원에서 지난 20~22일 열린 ‘신라 왕들의 축제’ 가 독창성과 차별성은 실종됐으며, 준비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찾지 않는 축제가 됐다.
또, 주최 측에서 코로나19 방역마저 소홀히 해 큰 우려를 낳는 등 경주시가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낭비성 행사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번 축제는 ‘신라 건국신화와 신라왕들을 만나다’ 를 주제로 열렸는데 거의 같은 상황극, 주제 공연, 가두행진이 매일 매일 반복됐다.
지난 21일 2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 축제 현장에서는 인적마저 뜸하자 임차인들은 준비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손님들이 없어서 손해를 볼 일만 남았다며 허탈해 했다.
이들은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도 포항시에서 열린 행사와 비교해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분개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주최 측에서는 손 소독제와 출입자 명부는 준비했지만, 발열 체크를 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에 허점을 노출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연일 300명을 넘어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정부의 우려가 있는 때라 이해되기 어려운 처사가 분명하다.
이 같은 행사에 혈세로 투입된 예산이 무려 2억 원이다. 2억 원은 도비가 6000만 원이며, 시비는 1억 4000만 원이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총예산이 1억 2500만 원(도비 75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었다. 올해 도비는 1500만 원 삭감된 데 비해서 시비는 9000만 원이나 대폭 증액돼 의혹이 제기된다.
2018년에는 총 예산 2억 5000만 원(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이었다. 당시 경주시의회가 2019년도 예산 심사에서 시비를 50%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 담당자는 도에서 3대7 비율로 예산을 심사해 내려온 바람에 시비가 크게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며, 도에서 터무니없는 것을 정해준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주낙영 시장에게 되묻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단체에서 필수적인 사업을 위해 500만 원을 지원받기가 힘이 든다는 경주시의 문화예술 지원금이 단박에 300% 가까이 증폭된 것은 ‘관언 유착 의혹’이 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북도와 경주시의 철저한 자체 조사와 감사가 있어야 하고, 무분별하고 과도한 로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김영란법 위반이 없는지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도 해야 한다.
고액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들의 반응은 매우 냉랭했다.
이들은 “축제행사 자체에 의미가 아예 없다” “코로나19 시대에 축제·행사는 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역 민생 경제에 투자해서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역 축제가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축제는 과감히 없애고 대중적이고 흡인력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축제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서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실물경제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번에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 ‘어반스케치’ 행사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권언 유착 의혹에 따른 예산 퍼주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여기에 뜻 있는 시민들도 비판이 거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경주시는 제도적으로도 ‘보조금 세부 집행 내역서 공개’ 등 보조금 사후 심사 강화와 불법사용에 따른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즉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직당국의 수사도 필요한 실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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