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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시작된 ‘4차 추경’…실효성 극대화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1일(화) 18:52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수해 복구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며칠 전 수해복구용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을 할퀸 수마 피해가 워낙 큰 터라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해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 같다.
수해복구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데 전체 예비비 2조6천억원으로는 감당하기 벅차서다. 재정 당국은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 주장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편성 의사를 묻는 말에 “정부는 재해 대책 예비비 1조9천억원, 일반 예비비 7천억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수해복구에 이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밝혔다.
4차 추경 편성론에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재정 당국으로서 한해에 네차례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달가울 리는 없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8%, 국가채무 비율이 43.5%로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에서 추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나중에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미적거리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우선 실상에 최대한 근접한 피해 규모를 도출하고 부담의 주체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적정한 예산으로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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