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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분발과 성과를 기대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1일(화) 18:52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2015년, ‘경제성이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이사회가 3년 만에 뒤집었다. 그러다가 경제성 조작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국민과 언론,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음에도 무려 6개월이나 발표가 연기돼왔던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발표가 이번 주에 나올 모양이다. 국회법대로라면 감사원의 결과발표가 지난 2월에 나와야 함에도 그동안 총선에 따른 정치적 고려 또는 압력, 감사원장의 직무유기, 감사위원회의 내홍, 담당자들 간의 알력 등등 소문만 무성했는데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다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한 일이다.
내친김에 감사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4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도 착수했다고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근 들어 집권당 국회의원들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곤욕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게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님에도 이렇게 용기를 냈다니 좀 더 분발하여 제대로 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한수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때 이사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이사회 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회의 직전 갑자기 의장을 바꿨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지만,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원전 폐쇄에 반대해 온 조성진 이사의 발언을 한수원이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회에 제출했는지 여부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에너지정책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고 국민의 안위가 걸린 백년대계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정책을 정권에 따라 독단적으로, 정략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청회를 통한 진지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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