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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맥스터 찬성결의안' 여러모로 아쉽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8일(일) 19:29
경주시의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첫째, 시정이나 국정을 감시·비판해야 하는 시의회가 굳이 나서서 '찬성 결의안'을 내는 것부터가 넌센스다. 사업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시의회는 심의과정에서 추진과정과 소요예산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 이뤄야 올바른 역할 분담이 된다. 그런데 의회가 나서서 "찬성한다"고 결의안을 내는 것은 자칫 '꼭두각시 의회'로 낙인이 된다. 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가결'만하면, 사업은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다.
 둘째, 시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의원발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결의안'은 찬성이든 반대든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미래통합당 소속 15명만의 찬성에 그쳤다. 의원 총수 21명 중에 15명의 찬성이라 가결 요건은 문제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과 무소속 2명은 결의안 상정 자체를 보이콧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결국 '반쪽 결의안'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의미다.
 셋째, 의회민주주의는 그 내용만큼이나 절차가 중요하다. 상정되는 모든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를 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결특위까지 거친다. 그런 다음 본회의에 상정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회기와 안건 상정을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절차만큼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매끄럽고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가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사수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집행부에게 커다란 허점을 보이는 것으로서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번 찬성결의안은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얘기를 불쑥 꺼냈고, 그날 밤에 문안을 작성했고, 24일 전격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같은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졸속'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맥스터 증설 찬성결의안'이 제8대 경주시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처리한 마지막 안건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오는 7월 1일 후반기에 접어드는 제8대 경주시의회는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함으로써 경주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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