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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시장 위에 공무원 노조 군림, 경주시 미래 어둡다
[월요기획 시리즈<제46호> - 경주, 이것만은 시정하자]
시장의 대변인 공보과장 노조 지시 따르고 언론 탄압 선봉장
공보과장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답해야
경주시정 책임자가 누구인지? 공노는 답해야
본보 무엇이 왜곡·허위·과장 보도인지 답해야
공노 절대권력 행사 신문사 탄압 겁박 녹음 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0일(일) 19:32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 30분경 경주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 남광식 외 5명이 본사에 항의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도로과장 전봉식과 문화예술과 팀장 김재우의 실명 게재 및 사설 '기생충 박멸'에 대한 항의 방문이었다.
 사설 '기생충 박멸'에 대해 왜 공무원들에게 왜 기생충에 비교해 비난했냐며 겁박했고 함께 온 노조원은 휴대폰 녹음을 한 것 같았다.
 문제는 도로과장 문화예술과 팀장이 자기 잘못을 덮어둔 채 공무원 노조에 노조원으로 권리주장을 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경주시장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청렴도 상위권 진입 노력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과장 실명게재
 도로과장 실명게재는 25년 전 93년도에 사비 9억원을 들여 2년만에 개설한 외동냉천1리 마을회관에서 제내리 청경그린산업까지 폭 8m 길이 1천320m의 사도이다. 이 사도를 사용해야하는 업체에게 사도 사용 동의를 무시하고 공장허가 12개를 해줬다. 이때 사도 개설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해줘 공장 허가를 받은 업체는 도로를 무단 사용하도록 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
 특히 1998년도에 한국후렌지공업(현대 중공업 물류센터)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 공장허가를 했다. 이때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입로인 이 사도를 매수해 시에 기부체납해야 공장허가를 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장허가를 하고 사도를 무단 사용케 해 사도권자의 사유재산권을 또 침해했다.
 또 2003년 냉천일반산업단지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이 사도를 매수해 기부체납 후 사업승인을 해야 하는데 무시하고 사업 승인해 사도를 사용케 해줘 사유재산권을 또 침해하게 했다.
 이로인해 사도개설자는 공장진입로 차량 통행이 급격히 늘어나 큰 불편을 가지게 됐다. 게다가 2013년께 이 사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사고자를 사도개설자에게 보내 싸움을 하게 했다.
 그런데 도로과장은 사도 매수에 대해 법대로 하라고 악의적인 막말을 해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잘못돼 앞으로 시정이 필요하여 실명게재한 것이었다.

◇문화예술과 팀장 실명 게재
 문화예술과 팀장 실명게재는 경북신문사의 10억원대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시민 혈세로 지원되므로 반드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간계와 트릭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5명(부시장·문화예술국장·시민행정국장·외부인사 2명)이 부결케 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시민혈세를 절감해야 하는 바 이런 일들은 필히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실명게재를 한 것이었다.

◇사설 '기생충 박멸'
 사설 주 내용은 방폐장 유치할 때 경주시가 유치 추진단에 돈 15억원을 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등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은데 과장 왜곡 홍보를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경주시민들을 호도했으나 결과는 대부분 "실패" "유보" "미확정"됐다.
 이러한데 지금까지 시민이 낸 성금에 대해 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나 관련 기관장을 부추겨 사업을 빙자해 상당한 돈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사설 제목을 '기생충 박멸'이라고 했다.
 이 사설 내용에 어디에 보아도 공무원 비난한 글은 한 자도 없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는 노조라는 힘만 믿고 신문사에 와서 겁박을 했고 언론탄압까지 했다.(공노 힘뎳시공무원 1500명 중 1200명 이상 노조원)
↑↑ 공노 사설 빌미 삼아 언론사 탄압·겁박 유인물 (적색선).
ⓒ 경북연합일보

◇본 신문사 탄압
 공무원 노조는 노조라는 힘으로 경주시 공보과장에게 지시 공보과장은 공보실 벽에 "허위과장보도 적폐언론사 대응투쟁 공동대응 지침전달" 벽보를 붙혀 출입기자 수십명에게 허위사실을 공포했다. 내용에는 "구독 정지, 광고 및 홍보자료 배포 금지"라고 돼있다. 이로인해 경북도 산하 경주시를 제외한 22개 시군 공보실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왔다. 문제는 시장의 대변인격인 공보과장이 구독 정지, 광고 및 홍보자료 금지에 대해 시장의 결재를 받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묻고 싶다. 따라서 이에 답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전에 혈세로 월급과 상여금 등을 받는 공무원으로 시민의 공복이 돼야 하는데 자신들의 공무원 직분은 망각하고 노조가 마치 권력인양 함부로 행동을 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내용증명(답변요구서)을 2019.10.11에 보내어 답변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리고 또 "공무원 노조는 공정하지 못한 적폐언론 규탄한다"라는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유인물을 유포했다. 우선 본신문사는 위 "적폐언론 규탄한다"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허위과장보도 적폐언론사 대응투쟁 공동행동 지침전달"에 대해 시민들에게 오늘의 경주시 공무원 노조가 시장위에 군림, 경주시 미래가 어두워도 되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이 모든 책임은 주낙영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획취재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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