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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미세먼지 해결 의지 의구심
도민건강 위협 '재난'인데도 정부 정책 발 맞춘다며 '뒷짐'
대책안 도출 토론회선 주제 엇나가…보여주기식 행정 지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목) 20:41
경북도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잇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를 재난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자 경북도가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대책진단과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치명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나 발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지역에 맞춘 현실성과 실효성 있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세분화 된 정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업체 저감 협조식의 알맹이 없는 토론회로 그쳐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 보기보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악의 미세먼지 습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성이 제기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준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처리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이다. 때문에 경북도가 정부의 기조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있을 것이 아니라 경북도 차원에서 예산확보 차원과 예산투입 방법은 물론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도민 공감대의 저감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날 '미세먼지 대책진단과 저감대책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가진 토론회는 이철우 지사의 공부하는 공무원 풍토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련부서의 작은 토론회에 미세먼지 대책안을 도출하는 식의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초빙교수의 선진국 사례를 인용한'미세먼지의 현황, 전망, 위협, 그리고 대응'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듣고 공감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였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안이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 공사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유도 등의 지금껏 추진해온 행정을 재 답습하는데 급급해 경북도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인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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