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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부의장, 행감 피감기관 향응 논란
퇴근 여직원까지 부서장 호출로 '억지 춘향이'동원 빈축
지역사회 '의회 위상 먹칠·현행법 위반' 자질론 재점화
시민단체 김영란법 위반 저촉 등 수사기관 철저 조사 요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8일(일)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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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연합일보
경주시의회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술과 음식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향응 제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영란법을 어긴 만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A 경주시의회 부의장이 행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3일 저녁 6시를 조금 넘겨 피감기관인 B 경주시 국장을 비롯한 사무관 급 과장 7~8명, 부서서무 여직원 4~5명과 함께 시내 C식당에서 밤 9시까지 술판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특히, 부서 여직원 중 일부는 퇴근 시간 이후 선약을 취소한 채 불려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행부의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의회와 상관의 참석 지시에 어깃장을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억지 춘향이' 격으로 동원된 것이 아냐는 논란속에 여성 공무원 사이에서 "해도 너무한다" 는 원성이 새어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이날 술판은 행정감사 기간 중 감사를 마친 경주시청 일부 국(局)에서 수고한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자리로 관행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회식을 빙자한 시의원을 접대하는 회식비에 쓰인 것도 문제지만 회식 부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경주시의회 부의장이 함께 자리해 술판을 벌인 것 만으로도 지탄받을 행위로 행감기관과 피감기관의 술판은 시의회가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함은 물론, 엄연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행감 제도 개혁과 함께 공직사회와 시의회가 스스로 위상을 지켜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회의 의무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견지해야 하는데도 되레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은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동천동 주민 D씨는 "경주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의기관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체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주시의회의 할일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개발과 정책에 대한 의결·입법·행정 감시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데도 일부 시의원은 마치 지역구 특정 주민'민원해결사'역할에 앞장서 특정인을 위한 시의원 이라는 눈총도 받고 있다"고 힐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K씨는 "의회의 고유 역할과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견제와 감시하는 기관으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이를 망각한 채 향응을 제공받은데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 시의원은 "최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파문과 관련, 그 중심에 섰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에서 면직됐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 두 사람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직후인 지난 4월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후배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문제가 됐다"면서 "이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의회 핵심인물이 과오르 범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징계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과 함께 감사기능을 가진 부의장의 이같은 일탈행위가 사실이라면 같은 의원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다"며 " 윤리위에 회부해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중에 있다. 최병화 기자 cbh@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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