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4-23 오후 08:57: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사회
군위 대구공항반대위 주민소환제 '말썽'
86세 노인꼐 도로보상 서명이라 속이는 등 '허위 전달' 물의
주민들, '반대위 서명과정 강압적·무리한 강요' 비난·질타
'주민소환제'취지 벗어난 이기주의적 수단 악용될까 우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3일(화) 19:00
대구공항 통합(K2 군공항 및 민간공항) 군위군 이전을 놓고 이전을 반대하는 K-2공항유치반대추진위가 현직 군수를 상대로 추진 중인 주민소환제가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내용을 허위로 전달하거나 강제 사인을 요구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실례로 반대위 측이 얼마 전 군위군 소보면에 거주하는 김 모(86)할머니에게 도로보상에 필요한 서명이라며 속인 뒤 서명을 받은 사실이 김 씨의 선관위 제보로 뒤늦게 들통나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벌여 김 씨의 서명을 무효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내용이 지역사회로 알려지자 그동안 서명을 강요받던 주민들이 하나 둘 분노하면서 반대위 측의 강압적이면서 무리한 서명 강요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통합 대구공항을 유치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치 열망이 뜨겁지만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K-2공항유치반대추진위는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항이전을 반대하며 "김영만 군수가 우보면 주민의 여론수렴과 대책도 없이 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며 주민소통 부재와 권력 남용을 이유로 김 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진행 중에 있다.
 인구 2만4천324명으로 8개 읍·면으로 구성된 군위군의 경우 주민소환제가 성립되려면 2만2천75명의 유권자 중 15%인 3천212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상당수 주민이 주민 서명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3천212명의 주민 서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50% 이상이 찬성해야만 김 군수는 해임되지만 통합 대구공항 유치 시 10조8천억 원의 생산 유발과, 3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6만8천명 이상의 고용 유발을 촉진시켜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찬성 분위기가 높아 지역사회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주민소환 자체가 현직 군수에 오점을 남길 수 있자 통합신공항유치위는 반대위에 맞서 김영만 군수는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인구절벽 속에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공항유치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어 "군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유치에 적극 나선 것" 이라며 "반대위의 주민소환 투표는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 며 탄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독선과 비리·부패 등을 견제하는 수단인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지역 주민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까지 자행하며 반대위의 주민 서명 운동이 말썽을 빚으면서 지역 민심마저 양분시키자 지역사회에서는 민선단체장들의 잘못된 독주를 막는 주민소환제가 반대를 위한 이기주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종두 기자 wjd@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농협조합장 향응제공 검찰 고발
영천, 불법 유흥영업 성황… 단속 ..
경북지재센터, 독도새우 브랜드 개..
자연 품은 仁術… 치유로 가는 길..
경주 현곡농협 '돈판' 비리 복마전..
경주시의회 부의장, 행감 피감기관..
경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시동'
"본업에 충실하며 가수 꿈 키워나가..
"3년내 4강 진입" 고교 축구부 창..
군위 대구공항반대위 주민소환제 '..
최신뉴스
포항시·칠곡군,도민체전 우승 30..  
822억 투입 문경새재에 호텔 2동 ..  
道, 공약실천계획 최우수 등급  
"日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  
매월 수백건 민원 시달려도 '스마..  
칠곡군, 인구증가 대응안 집중 모..  
경북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구..  
고령군, 강제철거 실시계획  
폐교 활용 귀농귀촌주택단지 추진 ..  
상주시 여성단체 회원 35명 향토문..  
성주군, 지역기업 애로 해결에 잰..  
봉화전통시장 시장애불금축제 개최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특별 이벤트  
청송군, 원예소득작목 육성 나섰..  
예천보건소 안심학교 설명회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95번길 3(서라벌빌딩 2층)
발행인.편집인: 정진욱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584
오늘 방문자 수 : 8,062
총 방문자 수 : 15,76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