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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공항반대위 주민소환제 '말썽'
86세 노인꼐 도로보상 서명이라 속이는 등 '허위 전달' 물의
주민들, '반대위 서명과정 강압적·무리한 강요' 비난·질타
'주민소환제'취지 벗어난 이기주의적 수단 악용될까 우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3일(화) 19:00
대구공항 통합(K2 군공항 및 민간공항) 군위군 이전을 놓고 이전을 반대하는 K-2공항유치반대추진위가 현직 군수를 상대로 추진 중인 주민소환제가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내용을 허위로 전달하거나 강제 사인을 요구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실례로 반대위 측이 얼마 전 군위군 소보면에 거주하는 김 모(86)할머니에게 도로보상에 필요한 서명이라며 속인 뒤 서명을 받은 사실이 김 씨의 선관위 제보로 뒤늦게 들통나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벌여 김 씨의 서명을 무효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내용이 지역사회로 알려지자 그동안 서명을 강요받던 주민들이 하나 둘 분노하면서 반대위 측의 강압적이면서 무리한 서명 강요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통합 대구공항을 유치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치 열망이 뜨겁지만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K-2공항유치반대추진위는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항이전을 반대하며 "김영만 군수가 우보면 주민의 여론수렴과 대책도 없이 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며 주민소통 부재와 권력 남용을 이유로 김 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진행 중에 있다.
 인구 2만4천324명으로 8개 읍·면으로 구성된 군위군의 경우 주민소환제가 성립되려면 2만2천75명의 유권자 중 15%인 3천212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상당수 주민이 주민 서명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3천212명의 주민 서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50% 이상이 찬성해야만 김 군수는 해임되지만 통합 대구공항 유치 시 10조8천억 원의 생산 유발과, 3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6만8천명 이상의 고용 유발을 촉진시켜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찬성 분위기가 높아 지역사회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주민소환 자체가 현직 군수에 오점을 남길 수 있자 통합신공항유치위는 반대위에 맞서 김영만 군수는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인구절벽 속에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공항유치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어 "군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유치에 적극 나선 것" 이라며 "반대위의 주민소환 투표는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 며 탄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독선과 비리·부패 등을 견제하는 수단인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지역 주민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까지 자행하며 반대위의 주민 서명 운동이 말썽을 빚으면서 지역 민심마저 양분시키자 지역사회에서는 민선단체장들의 잘못된 독주를 막는 주민소환제가 반대를 위한 이기주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종두 기자 wjd@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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