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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 채택
"원전 조기폐쇄 지역경제 타격"
여당·무소속 퇴장, 통합당 강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4일(수) 19:39
↑↑ 경주시의회가 24일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의회가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 채택'을 두고 여와 야, 무소속간 극한 의견대립 끝에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경주시의회는 24일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경주시의회 의원 총 21명 중 19명 재석에 15명 찬성, 4명 기권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의 한 여성이 "경주시의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치다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덕규 문화행정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했다.
 최덕규 위원장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 2, 3, 4호기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량실업, 세수감소, 관련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주경제는 곧바로 얼어붙고 말 것이 분명하고, 맥스터의 증설은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자 민주당 소속 한영태 운영위원장과 김승환 의원, 무소속인 김동해 부의장과 김태현 의원이 차례로 반대 토론에 나섰다.
 23일 시정질문을 통해 주낙영 시장과 날 선 공방을 벌였던 한영태 운영위원장은 "지난해에 재검토위원회 관련 반대 결의를 해놓고 갑자기 찬성결의안을 내게된 동기가 뭐냐"고 따지고 "이는 김석기 의원의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일부 통합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허위사실에 입각한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김동해 부의장은 "의회가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결의안의 졸속 상정을 지적했다.
 김태현 의원은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5%가 맥스터 증설을 반대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김승환 의원은 맥스터 증설을 반대한다는 손팻말까지 들고 나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론하며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노지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적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윤병길 시의장과 거친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최덕규 박광호 엄순섭 의원 등은 "맥스터 증설건과 고준위핵폐기물의 반출 및 보관세 문제 등은 분리해서 제기하는 게 옳다. 월성원전 2, 3, 4호기가 중단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온다"면서 "맥스터는 원전을 가동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찬성 의견을 펼쳤다.
 표결이 끝나자 15명의 미래통합당 소속 경주시의원들은 단상 앞에 도열해 현수막을 앞세워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할 것, 월성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할 것, 안정적 지역발전과 월성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확충을 즉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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