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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폐물 반입·처분 실적' 제로 현실화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1일(월) 17:38
ⓒ 경북연합일보
올해 경주방폐장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반입·처분 실적 '제로(0)'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부, 국민으로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1년 동안 놀면서 예산만 까먹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공단에 들어오는 연간 수십억 원의 반입수수료뿐만 아니라, 방폐물 반입에 따른 연간 20억 원가량의 경주시 수입도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래저래 지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공단은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재원으로 육영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환경·안전관리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로 반입된 방폐물 2천111드럼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생한 이후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와 경주시의회, 지역사회 등은 경주방폐장으로의 방폐물 반입과 처분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고 이를 공단이 받아들임과 동시에, 방폐물 안전 처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처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및 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관리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원전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17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방폐물 처리 과정과 방폐장 지하수·해수 유입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애초 올 10월이나 11월쯤에 방폐물의 반입과 처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기치 못한 여러 사태로 인해 계획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면서 12월에는 되지 않겠나, 하는 예단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순항해오던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이 꼬이게 된 것은,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감시기구의 부위원장과, 간사 역할을 하던 감시센터의 소장이 개인적 이유로 돌연 사퇴하면서 비롯됐다. 간신히 상황을 추슬러 조사단장을 새로 선출하고, 간사 대행도 선임한 후 전문가들의 1차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7일과 11일에 양북복지회관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불거져 일정이 더 순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데다 이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기 반입된 방폐물 드럼에 대한 실질적 분석을 요구했고, 재발방지대책이 확실히 수립된 후 반입이 이뤄져야 한다, 해수 유입으로 인한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 제시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그래서 조사단은 회의를 열어 주민설명회 결과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사일로에 처분 전인 766드럼 중 10드럼에 대해 드럼당 500g씩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기로 했다. 이들 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석이 끝나려면 3주 이상이 소요된다. 다음으로 규제기관으로서 감독 소홀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조사단 전문가 2명, 중립적인 전문가 2명, 시민단체 전문가 2명 등으로 간담회를 열어 '지하수·해수 유입에 따른 안전성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추가된 과제를 수행한 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하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12월이 돼야 방폐물의 반입과 처분이 가능하다. 한 가지라도 삐걱한다면 결국 해를 넘기게 된다. '2019년 방폐물 반입과 처분 실적 제로'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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