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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경주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허교구 취재국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8일(수) 18:18
ⓒ 경북연합일보
2020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로 황성공원을 찾는 경주시민들에게 위기가 닥쳤다. 경주의 산소공급처인 황성공원은 사시사철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도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경주시민의 영원한 휴식처이자 안식의 공간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뉴욕센트럴파크는 세계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는 공원 부지는 용도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틈을 노려서 공원 부지를 투자해서 틈새시장을 노리는 못된 투자자들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황성공원 일대는 신라시대 화랑들의 몸과 마음을 갈고닦는 성스러운 훈련장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실내체육관, 시립도서관, 공설운동장, 동학 2대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 동상, 충혼탑, 경주임란의사 추모탑, 6·25참전 선양비, 박목월 시비, 국궁궁도장 호림정 등이 있다.
 호림정 뒤로 솟아있는 동산 위에는 높이 16m의 김유신 동상이 우뚝 시가지를 굽어 보고있다. 호림정 주위와 공원 일대에는 수령 수백 년에 이르는 느티나무를 비롯해 이팝나무, 회나무, 떡갈나무, 살구나무, 향나무, 상수리나무와 사철 푸르른 소나무가 우거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여름 내내 화사한 보라 맥문동은 전국에서도 알려진 신비의 공간으로 네티즌들 사이에는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4~5월에는 후투티의 육추(育雛) 장면을 담는 조류사진가들로 발 디딜 틈이 없기도 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6월말에 해제되는 도내 장기 미집행 공원은 327개소에 면적은 44km2로 이는 공원시설 결정면적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국 공원 중 397km2가 우선 해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이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1967년 도시생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경주시의 재원부족으로 매입을 완료하지못해 내년 7월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될 안타까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경주시는 황성공원 14만7089m2에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녹지 등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청사진을 제시해야만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LH공사 등 민간자본 영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가까이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 예천 등의 진행방향 등도 지켜보고 멀리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목포, 제주 등을 벤치마킹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주시의회의 관심과 독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경주시민 모두가 신라천년 육부촌 정신을 되살려 골든시티 파커, 세계 제일의 고성숲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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