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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6일(월) 17:56
ⓒ 경북연합일보
필자는 저번 주 칼럼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들과 지원단이 경주를 방문하여 지역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밝히면서 경주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을 시사했다. 위원회가 각 원전지역에서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돼 지역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의 추가건설 여부도 경주시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정정화 위원장을 위시한 방문자들은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와 맥스터 현장을 둘러본 후, 곧바로 시청으로 와서 경주시장과 면담했다. 지역실행기구 운영 방안, 의견수렴 방안 및 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 간 협의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예정대로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과 시의원,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 원전 주변 3개 읍면 발전협의회장과 이장단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정화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전문가 및 전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데 4∼5개월이 걸릴 것"이라면서 "원전 소재 지역의 특성을 반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민 의견을 폭넓고 충분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원단 부단장이 지역 의견수렴 의제·실행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1. 의견수렴 범위는 재검토준비단에서 미합의된 사항이므로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2. 대상 의제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 관련 사항. 3. 위원회는 협약에 근거해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 4. 의견수렴 조사기관 선정 후 주민토론회(+설명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통한 지역 의견수렴 추진에 2개월 반 정도가 소요된다. 5. 10월부터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등이다.
 부단장의 설명이 끝나고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질의, 응답이 계속 이어졌는데 몇몇 지역대표들은 '타 원전지역과 달리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건설 문제는 월성2,3,4호기의 가동정지가 달린 중차대한 현안이므로 다른 지역과 일정을 다르게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필자가 발언권을 얻어, 지역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과 '무조건 반영'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탈핵진영인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가 재검토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전국회의가 무효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더라도 재검토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한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라고 물었다.
 필자의 질의에 위원장이 답변했는데 여기에서 재검토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위원장은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에 그 결과를 전달만 할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프로세스만 관리하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라고 밝히며 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자인(自認)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를 공약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을 거쳐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탈핵진영에서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다면 산업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무튼 재검토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당분간 불거질 전망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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