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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경주시민이 결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9일(월) 19:26
↑↑ 정현걸 소설가
ⓒ 경북연합일보
월성원전 내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인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은 2021년 11월에 포화가 된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신청했는데 정부는 수년째 인허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경주로서는 이 문제가 '발등의 불'이어서 한시바삐 중론을 모아야 할 현안인데 전 정부, 현 정부 모두 어영부영 시간만 끄는 모양새다. 더구나 맥스터의 건설 여부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을 결정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가까스로 출범했지만, 활동이 지지부진하여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
 더더구나 탈핵진영인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위원회 참여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어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월성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8월 20일 산업통산자원부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사회, 원전지역, 원자력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을 듣고 '재검토 의견수렴 실행계획(안)'을 마련했고, 8월 29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각 원전지역의 지역공론화를 추진할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착수했다.
 경주시는 경주시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10명의 위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타 원전지역은 지역실행기구 구성 문제에 제각각이다. 영광군은 구성을 거부하고 있고, 울주군은 미온적이고, 기장군과 울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오늘(10일)은 경주로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재검토위원회가 경주를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과 지원단이 월성원전을 시찰하고, 경주시장을 면담한 후 지역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서 위원회는 주민대표들에게 지역의견수렴 의제·실행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위원회는 각 원전지역에서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돼 지역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므로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는 경주시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산업부 관계자들도 지난 7월 2일 경주를 방문했는데 비공식간담회에서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이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각 원전 소재지역에서 결정토록 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확인해줬다.
 그렇다면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는 경주시민들의 중의(衆意)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지역공론화의 의견수렴 방법'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역실행기구가 지역공론화 범위 설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실행기구 10명의 인적 구성은 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일까. 맥스터 건설이 이뤄졌으면 하는 경주시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필자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바람은, 지역공론화는 반드시 공정하게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검토위원회의 위원 15명 모두가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듯이 지역실행기구도 경주시장의 자의적(恣意的)인 구성보다는 공론화를 공정하게 관리할 '공론전문가'를 가급적 많이 추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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