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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활동 중간보고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월) 19:21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민 특히 방폐장 인근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 우려 속에 지난 1월 29일 '방폐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50일이 흘렀다.
 조사단의 목적은 '방폐물 안전 처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처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및 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관리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쟁점 사항은 첫째 방폐장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처분시설의 지하수·해수 유입 논란에 대한 기술 검토 및 검증이고, 둘째 방폐물 945드럼의 테이터 오류 및 규제기관 검사 부실 원인 규명이다.
 조사단은 그동안 3번의 회의를 했다. 1차 회의는 조사단의 활동방향, 조사단 설치 운영 및 운영 규약, 전문가 조사에 따른 조사제안서 등을 논의했고, 2차 회의 때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관련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3차 회의 때는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킨스로부터 규제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이 있었다. 전문가그룹은 해수영향 분야와 방폐물 분야로 나눠 회의를 별도로 진행했다. 지난주에는 방폐물 데이터 오류의 진원지인 원자력연구원 현장조사를 다녀왔다.
 현재까지는 조사단 활동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어렵게 조사단이 구성된 만큼 이번에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공단의 조급증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최종조사 결과를 도출해낼지 염려가 된다는 점이다.
 공단의 입장은 대체로 이렇다. 지하수와 해수의 안전성 문제보다는 방폐물 데이터 오류 및 규제기관 검사부실의 원인을 가급적 빨리 규명하고 재방방지책 등 향후 대책을 제시한 후 올해 반입이 계획된 방폐물을 최대한 반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폐물 데이터 오류의 경우, 테이터 분석·검증 등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방폐물을 반입해야 반입수수료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와 지역에 반입수수료를 배분할 방법이 없다며 은근히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감시기구 위원들과 주민 대표들의 입장은 공단과 다르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지하수·해수로 인한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여전히 지하수와 해수로 인해 방폐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단이 이참에 이 논란을 확실하게 규명해주길 바라고 있다.
 시민단체 위원의 입장은 더 강경한 편이다. 십여 년간이나 끌어온 1단계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을 이번에야 말로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각오다. 1단계방폐장을 폐쇄하고 지하수 펌핑을 중단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하수(담수)와 해수가 사일로에 유입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사성핵종이 유출된다는 것을 이제 킨스도 공단도 모두 인정한 만큼 지하수·해수와 관련된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를 확실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공단 간에 방사능이 지표면이나 해수면에 유출되는 기간과, 유출되는 방사능의 농도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현격하게 달라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엄청난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조사단 활동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튼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는 공단, 감시위원,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해 내야 경주시민들도 조사 결과를 흔쾌히 수용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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