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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갑론을박(甲論乙駁)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1일(월) 18:39
ⓒ 경북연합일보
한반도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공습했다. '잿빛 공포'가 이제 현실이 됐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등에 전례 없이 일주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고, 심지어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5일, 제주지역에 사상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처럼 미세먼지 공포가 전국적인 현상이 돼 국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진영논리에 갇혀 갑론을박만 해대며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청와대에는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야권은 정부를 향해 탈(脫)원전 정책 폐기 등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여권은 가용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나마 시민단체들 중 '환경정의'가 올곧은 목소리를 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源)인 석탄화력발전의 대대적 감축이나 노후 경유차의 폐지, 강제적인 자동차 2부제 실행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들의 차량운행 제한 동참을 촉구한다."면서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고농도, 장기간 미세먼지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정의의 논평에 필자도 한 가지 덧붙이면,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범국민적인 협조 없이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 온갖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거창하게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원자력발전의 대체 발전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뿐만 아니다. 고농도 스모그의 최대 발원지인 중국은 자신들 탓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석탄과 LNG 화력발전을 줄이려면 원전 가동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원전 추가 건설이 필수적이다. 탈핵진영의 엄청난 저항이 따른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전격적인 폐쇄도 쉽지 않다. 상황에 따라 가동을 중지할 수는 있지만, 아예 올 스톱시키면 여름철과 겨울철의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대규모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참지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전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재앙이 야기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꼴이 돼 현 정권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배출가스 기준 최하위 5등급인 '노후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10배 이상 미세먼지를 뿜어낸다.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의 생계형 수단인 경유차를 전부 강제로 폐차할 수도 없다. 조기 폐차 지원금과 신차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도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원인이므로 '자동차 운행 2부제의 강제 시행'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 보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미세먼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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