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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론(君主論)으로 본 국민의 선택”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0일(월) 10:33
ⓒ 경북연합일보
문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인들의 오만과 위선이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지지율 폭락과 함께 음흉한 속살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있는 형국이다.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이탈리아의 영광을 위해 유능하고 현명한 군주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의 조속한 통일을 이루어내길 열망하여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를 용인하는 군주처세술을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주장한다. 즉,정치는 일체의 도덕과 종교에서 독립된 존재이므로 일정한 정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도덕과 종교에 반하더라도 목적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수단의 반도덕성과 반종교성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 애국주의가 권력자에게 부도덕한 패권주의를 결과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상적 토대가 되어 많은 사상가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들은 어리석으니 앞에서는 적당히 잘 대해주고 뒤에서는 철저히 피를 빨아도 되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이 요지이다. 극심한 사상적 국론분열과 굶주림에서 발생한 5·16 쿠데타를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 는 불가피한 측면에서 군사혁명이라고 미화한 때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정권이 탄생했어도 어느 한 정부도 임기를 마친 후 제대로 국민적 추앙을 받지 못한 까닭은 도대체 뭘까? 군사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결과적으로는 노태우라는 군사정부의 연장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껏 제현·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치닫게한 주범이 된 데까지는 오로지 '정권 쟁취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고 ' 자신들만의 애국심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상대를 매국적 처단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단죄한 반민주적인 행위가 판을쳤음에도, 애국으로 포장한 독재적인 권력 주변인의 부도덕과 부패한 패권주의'를 '과거청산과 인적청산'이라는 자가당착적 진영논리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함몰되어 이제껏 우리들 대부분이 두 눈감고 한 통속이 되어 용인한 결과는 아니겠는가?
따라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지극히 비이성적인 정치논리를 지역색에 덧칠하여 동서분열의 패권주의적 망국의 정치문화 형성에 한 몫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거듭되는 국정농단의 폐해를 오직 남의 탓이라 힐란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ㄴ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묵살하고, 자신의 앞날은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한 패거리정치에 동승한 일부 국민의 정치 후진국적 행위도 책임이 없다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오직 국민이 부여한 그들의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않는 정신 못차린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아직 머리를 처들고 활보하고 있지만 조만간 반드시 응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래도 국가 존망의 갈림길에서 항상 지혜와 용기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얻은 아픔을 교훈삼아 우리의 국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다같이 공생할 수 있는 권력체제 변경을 위한 개헌밖에 없다하겠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누가 나의 밥그릇과 권익을 변설로 현혹하여 빼앗고 있는지를 더욱 냉정히 간파하여야 한다. 진정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한 군주가 흘린 악어의 눈물에 속아넘어가는 몽매한 국민이 두 번 다시 되지 아니하려면 정신차려야한다.
차기에는 반드시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믿지 못할 인물 위주의 보스'를 뽑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지역색을 벗어나서 국민을 위해 펼치는 정책을 보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현명한 주권행사를 하여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가슴에 멍울진 한을 씻어 주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한 채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속이고 집권한 뒤 성추문 등으로 낙마 또는 사망하여 내년 치뤄질 예정인 서울 부산 등 지자체 단체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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