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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지원, 中企 불만 제기 "1년 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반발
野, 예산심의 삭감 강행 진통 예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9일(일)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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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총 3조원의 자금으로 중소 영세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시행계획이 내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 정부와 여당은 확정안을 밀어부칠 방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2020년까지 1만원 시대를 열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꾀하겠다는 야심찬 복지정책 중 하나다.
 문제는 정부 최저임금 지원이 내년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대한 해소대책이 담겨 있지 않아 업계의 불안감을 1년 유예한 것이라는 원망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1년 뒤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정한 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실효성 논란도 일고있다.
 고용보험이 사실상 4대 보험에 연동돼 있어 지원을 받으려다 더 큰 비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여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무조건식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던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해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발짝 물러섰지만 최저임금 대폭인상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법마련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희동 기자 khd@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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